文대통령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한국판 뉴딜에 포함

靑, 그린뉴딜 개념은 "업그레이드 된 녹색성장"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면서 그린뉴딜 사업을 한국판 뉴딜 사업 내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뉴딜 사업에 관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고 "그린뉴딜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며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좀 더 큰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과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플러스 그린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국가적 과제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을 주창하면서도 그린뉴딜을 포함시키지 않아 비판론이 제기됐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그린뉴딜은 국책 프로젝트로 탄력을 얻게 됐으나, 여전히 청와대와 정부가 구상하는 그린뉴딜의 개념이 모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그린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녹색성장이 성장에 방점을 뒀다면 그린뉴딜은 성장 못지않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또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것 하나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지난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사업이 있었고 현재도 있다. 과거의 녹색성장을 갈아엎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그린뉴딜 관련 사업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을 언급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에 어떤 사업들을 반영할 것인지는 부처들이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사업은 부처 협의를 거친 뒤 3차 추경안 제출과 맞물려 다음 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