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노사정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모두 모여 대화하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무려 22년 만이어서 논의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이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면 작은 결실도 거둘 수 없다"며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조직 내부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간 대화를 제안했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를 수용하며 만남이 성사됐다. 민주노총의 불참이 계속되고 있는 공식 노사정 대화 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신한 원 포인트 대화 채널을 연 것.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1998년과 2009년 위기 때 한 달 정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뜻을 모은다는 목표 아래 비상한 각오를 갖고 논의에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각자의 입장에 서서 다름을 인정하고, 때로는 절제와 인내의 미덕을 발휘해 달라“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라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노사정 대화의 결실이 발판이 되어, 앞으로 모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지속해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또 상생과 신뢰의 노사 문화를 다지고, 업종과 지역의 노사대화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동계 "해고 막아야", 재계 "부도가 눈 앞에 보이면..."
노사 대표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각기 처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고용 총량 유지 의지를 확고히 했지만, 기간산업 대형 항공사 하청 비정규직들이 해고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와 고용대란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고용유지와 해고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사회적 백신은 해고 없는 대한민국, 안전한 일자리 인프라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근로자들을 떠나보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부도가 눈 앞에 보이면 버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도 상호간 고통 분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경제 타격을 줄이는 데 경제계도 책임 갖고 모범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자리한 노사 대표께 감사하다"며 "이 같은 대화의 노력과 합의가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고 상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끝난 후에는 실무협의기구가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회의체 운영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되, 빠른 시일 내 합의 도출을 목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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