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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주철현 당선인 상포관련 배임 혐의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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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주철현 당선인 상포관련 배임 혐의 "이목 집중"

‘상포 비대위’ 19일 고발인 조사 완료…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장 접수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특혜시비를 놓고 주철현 전임 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가 19일 전남 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쳐 21대 국회의원당선자 신분인 주철현 당선인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상포지구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21대 총선과정에서 붉어졌던 민선5기 여수시장선거와 관련해 정치공작에 대한 녹취록 공개와 주 당선인의 5촌조카사위인 상포개발업자에 대한 양심선언에 따른 주당선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해 국회의원 신분이 된 피고발인 조사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상포지구 특혜와 관련, 주처철현 전임시장에대한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전남 여수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남 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 내용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

경찰조사에서 비대위관계자는 고소에 대한 경위와 상포지구 매립지의 기존 인가조건에 따른 불법 변경(업무상 배임), 중로 1-21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업무상비밀이용의 혐의(예비적 죄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와함께 비대위는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이용주의원이 공개한 주철현 당선인과 주당선인의 5촌 조카사위간 선거공작의혹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방송토론회 등을 토대로 주 당선인과 선거사무에 관여했던 측근들을 무고 및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의 혐의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주철현은 전 여수시장 및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갑), 박00, 김00은 주철현의 여수시장 선거를 도왔던 자, 김00은 주철현 여수시장 당시 비서실장, 김00은 지난 21대 총선의 주철현 캠프 유세단장, 성명불상자는 위 선거대책본부에 소속된 자들로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 당선인은 감사원이 상포지구 특혜 사건과 관련해 "주철현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상포지구의 토지 분양을 통해 195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하면서 여수시의 특혜 사실에 대해 명확히 밝혔고, 상포지구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 팀장은 형사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실무 담당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방송토론회등에서 본인은 5촌조카사위와 연관이 없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 접수증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주 당선인의 유세단장이었던 김00는 "여수 상포지구 수상쩍은 돈거래…주철현 후보는 검은 돈 없었다"는 뉴스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자, 뉴스타파의 4·15총선 후보검증 리포트 도입 부분과 MBC 보도를 이어 붙여 마치 뉴스타파가 이용주 후보자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대위는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죄책이 밝혀질 경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 했으며 내주 초 여수시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힐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6기 여수시장 선거당시 이루어졌던 정치공작의혹과 상포지구 특혜시비와 관련된 최종입장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통해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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