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쟁점이 됐던 '부창대교'와 관련,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토목사업으로 규정하고 건설 공약 재검토 후 폐기를 정치권에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창대교'가 지나는 전북 고창·부안 갯벌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전북지역 갯벌의 90%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연안 습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창대교' 건설 반대 이유 다섯 가지를 들여다본다./편집자주
▲ 환경파괴·예산 소요 비해 이익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투자비용 대비 편익(B/C)은 0.54와 0.62로 타당성 기준치(1) 이하로 낙제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최종 배제됐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는 4개 차로 교량을 2개 차로로 규모를 줄이고 예산도 7879억 원에서 3933억 원을 절반으로 낮췄지만, B/C는 0.73에 그쳤다.
부창대교는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책적 판단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연륙교(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아니다. 부안군이 관광형 교량을 강조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이동을 위한 도로 개설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람사르 습지의 청정 환경을 지키고 생태관광과 친환경 농수산물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생태계 서비스를 감안하면 교량 건설의 경제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 전북의 마지막 남은 갯벌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근해 환경 및 어업 악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세계 5대 갯벌이자 서해안 갯벌의 핵심인 전북지역 갯벌의 90%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어류의 산란지가 사라지고 새만금 오염물질과 한빛핵발전소 온배수가 바다로 흘러나오면서 바다 환경은 더욱 나빠지면서 어획량도 크게 감소했다. 최근에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가 추진되고 있어 람사르 습지 외곽을 관통하는 교량까지 건설될 경우 부유사 발생, 조류 변화에 의한 갯벌 지형 변화로 인해 인근 양식업과 수산업은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 10년 준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악영향
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큰 부창대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습지의 생태계적 특성을 유지하는 생태계 접근법에 근거 한다"는 람사르 협약의 핵심가치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약속에 어긋난다.
2016년 예비타당성이 낮아 사업이 유보되자 전라북도가 바꿔 든 카드는 고창 부안 갯벌 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해저터널이었다.
고창·부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교량을 설치하겠다고 것은 올해 안에 결정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 4차로 교량에서 2차로로 변경된 상황서 어떻게 관광형 교량 기능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
다리 이름만 부창대교에서 노을대교로 바꿨을 뿐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계절과 주말에는 지체와 혼잡이 우려된다. 다리 위에서 보는 서해의 노을은 아름다울 것이다. 하지만 곰소만 안쪽에서는 다리 위로 넘어가는 노을을 봐야 한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리가 노을을 보는 경관성을 떨어뜨린다. 차로가 줄어들면서 관광객이 몰리는 계절과 주말에는 지체와 혼잡이 우려된다.
어디에 차를 세우고 노을을 본단 말인가? 좁은 교량 도로에서 노을을 조망한다는 것은 사고와 지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곰소만 안쪽에 체류하거나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경관이 훼손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교량이라 지역 경제에도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부안과 고창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가로막아
그간 우회 도로 및 대체 도로 개설로 인해 지역 소상권이 몰락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관광밸트 구축이라는 명분의 도로가 기반이 잘 갖춰진 최종 기착지로만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 느리게 천천히 어촌과 농촌의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의 먹거리와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고창군과 부안군이 협력을 해야 한다.
고창부안 갯벌의 람사르지정 확대 및 세계자연유산 지정 및 보존 관리에 힘을 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고창과 부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친환경 수산물과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 사업을 펼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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