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5·18 행사 방해집회 못한다'

법원,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광주시 “집회 강행시 벌금·구상권 청구” 경고

광주지방법원이 15일 자유연대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자유연대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상황 등에 비추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4일 우리시가 자유연대에 대하여 발령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인정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에 집회금지를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은 법원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16~17일을 비롯해 집회신고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6월3일까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광주시가 5월4일 발령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신청한 광주시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건을 기각 결정함에 따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금지를 거듭 촉구했다ⓒ광주광역시

이 시장은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시장은 “5‧18을 정쟁이나 갈등‧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5‧18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승화시켜 나가는 길에 온 국민이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밝히며 “5월18일 40주년 기념일에 광주시민 모두가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집집마다 국기를 조기 게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