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희롱에 시달리는 교사들" 교권침해 심각 수준

김도읍 "인성 교육 실종된 교육현장, 도덕성 회복 시급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강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만3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의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에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전남 역시 2015년 99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교권 침해 유형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과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2015년 112건이었던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2019년 227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교권이 추락한 것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종 비위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교육 현장의 도덕성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2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써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