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규제 완화 속도전을 지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주요 경제정책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두 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중소벤처부 관련 직제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말하며 거듭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3년 간 했던 규제 혁신의 노력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현장에서 잘 알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강화하라는 특별한 당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중소벤처기업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당부"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연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사안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비판도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10일 특별 연설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을 환영하며 규제 완화를 강하게 제기한 재계의 요구에 호응하는 모양새가 됐다.
반면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들의 기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규제 혁신 1번 과제로 제시한 개인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규제혁파'라는 포장과 달리 오히려 인권보호와 공공성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해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 방향이 노동계의 요구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구상을 밝힌 직후인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예술인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주장해온 터라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보험이 가장 절박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 특고 노동자가 고용보험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결국 보수야당과 재벌 보험사의 동맹으로 집권여당의 모양새만 구기게 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동맹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예술인들마저 반대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이날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특고노동자를 배제하고 예술인만 특례로 처리한 고용보험을 우리는 원한 적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길은 바로 예술인에게, 특고노동자에게 시혜로서 특례가 아닌, 고용형태에 근거하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대해 누구도 이견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욕만 갖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그동안도 노력해왔지만 더욱 더 매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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