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보험 섬세하게…한국판 뉴딜 과감하게"

"질병관리청 승격,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구상과 관련해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면서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재차 주문했다.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도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단계적 추진 의사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해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