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 정부 소상공인 대출 정책 불만

7000만원 한도 예산 조기 소진…2차례 대출도 시중은행으로 전환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의 대출 정책에 불만을 쏟아냈다.

8일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정화 부의장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5% 초저금리 대출로 증액 없이 기존 기금 예산으로 진행했다"며 "7000만 원 한도로 시작된 예산은 조기에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2000만 원, 1000만 원 한도로 2차례나 한도를 줄여 대출을 진행한 바 있다. 이마저도 조기에 마감,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유도했다"고 혹평했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하고있다. ⓒ김해시의회

또 그는 "오는 24일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2차 대출 프로그램은 6개 시중은행에서만 진행했다"면서 "3~4%대 금리로 상향조정 임계치에 도달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이나 업종조정을 유도해 적정한 소상공인 규모의 지역별 산출과 유지해야 하며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재벌 등 대형법인의 대규모점포 등의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한 이정화 부의장은 "소상공인들의 공무원 연금과 직장인의 퇴직금과 같이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부의장은 "이제 김해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는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을 지킬 수 없다"면서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소신껏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