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스테리 쇼핑'을 통해 지역화폐를 차별한 15개 업소를 적발,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스테리 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 기법은 이 지사가 앞서 재난기본소득 부당 사용(속칭 '깡' 등), 지역화폐 차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을 예고했던 방식이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 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발각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신고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일부 '불법 사용'이 적발된 데 대해 예고한 대로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 지사는 밝혔다.
이 지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하여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세조사팀을 통해 매출 조작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 시에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탈세 목적'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차별 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 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시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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