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실천 방안 마련하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김지형 위원장)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답변 발표와 관련해 정기회의를 열고 실천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서초동 삼성생명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재용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감시위는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즉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조만간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녀에게 절대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삼성을 만들겠다는 등 4가지 사항을 밝혔다.

그러나 그간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탈법 경영권 승계 등의 행태가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선언적' 사과문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보다 자세한 개선 방안"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용희고공농성대책위, 과천철거민대책위,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등으로 이루어진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기자회견을 지켜본 후 "과거의 불법을 고치고 시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과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 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