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인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선 여권이 검토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신중론이 제기됐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회 대전환의 시기로 판단하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양적 일자리 창출은 근원적 해결이 아니"라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형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고용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긴급고용안정대책,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고용위기가 본격화되고 장기화되는 전망 속에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지원 대상자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상당히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등 고용위기와 일감 축소 등으로 소득 단절에 처한 취약한 노동자의 규모는 최소 약 728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노동자의 규모는 대략 459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위기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그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언급하면서도 "대상의 확장보다는 지원 규모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자영업자 등의 강제 가입은 쉽지 않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지식 노동자들에 대한 가입은 필수"라고 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기존 제도 보완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부조 입법화 등 논의가 불붙고 있지만,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서는 충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일례로, 일주일에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일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까지 모두 실업으로 간주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한지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아울러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대부분 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청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연말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3분기에 강하고 대대적인 채용 보조가 필요하다. 대기업도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아울러 공론화되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특수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이들의 조기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강화 등 일자리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업의 위축된 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국내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제반 조치들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주장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인해 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수요를 감안해 온라인 쇼핑 영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0시~10시)과 의무휴업(월 2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 혁신 등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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