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학생들이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소속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7일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대학은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학본부의 미비한 대책으로 학생들이 학습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차 추경 예산 2872억원에서 단 18억만을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에 투입했지만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거 생계 등의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예산이 국공립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연호 부산대 총학생회 회장은 "우리는 등록금을 대학으로부터 받는 마땅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써 납부하지만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수업의 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대다수의 국공립대학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국공립대학은 상당수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특성상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예승 부산대 총학생회 부회장은 "교육 질이 보장되지 않는 온라인 강의, 서버 문제로 인한 시험 피해 등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학, 학생, 교수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습권 피해를 받은 학생은 재학생 대다수인데 교육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을 밝혔다"며 "이 정책은 극히 일부 학생들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 등록금 반환을 외치고 있는 학생을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공립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그저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달래기 위한 정책은 책임을 면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만 보일 뿐이다"며 "교육부, 대학, 학생 3자 협의회를 구성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이에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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