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련, "정부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20만 원을 미리 중앙 정부 돈으로 준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지사는 "4인 가구 중앙정부지원금 100만 원 중 경기도와 시군 부담금 각 10만 원을 빼면 결국 경기도와 시군이 준 20만 원은 중앙정부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분들과 이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경기도와 시군은 1인당 15~5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200만 원(1인당 경기도 10만 원, 시군 5만~4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 80만 원만 지급해도 가구당 최하 140만 원~28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는 초등 산수 풀이"라며 "4인 가구 중앙정부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 요구한 돈은 5만 원(도와 시군 각각 2만5000원씩)인데 경기도는 7만5000원을 더 지급했고, 시군들은 2만5000원~37만5000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지방자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독립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서 지방정부에 20만 원을 부담시켰다면 그 20만 원은 지방정부가 준 돈이지 중앙정부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경기도 등 지방 정부의 결정이 이번 중앙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견인했다는 평이다.
이 지사는 결국 "중앙정부가 자기 돈 80만 원에 지방정부 돈 20만 원을 합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60~200만 원 선지출을 인정하고 따로 중앙정부 돈 8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무지나 악의에 의한 이런 주장을 방치하면 좋은 정책이 훼손되고, 반박해명해 주시면 좋은 정책 확산에 도움이 된다"며 "작은 가짜뉴스가 세상을 망치고, 작은 실천은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한편 경기도는 1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차별 없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시행했다는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시도 선별 지급에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지급으로 전환했다"며 "하여 경기도(모든 도민 1인당 10만 원)와 31개 전 시군이 모든 도민과 시민에게 차별 없이 보편 지급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보편지급을 선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는 마중물이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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