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지방에 부담 넘기지말고 국비 100%로 해야"

긴급재난지원금 100% 거듭 요청

김경수 경남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 국비 지급을 강조했다.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김경수 지사는 "각 시·도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소상공인이나 피해계층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다"면서 100% 국비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현재 계획대로 8대2의 지방비 20% 매칭을 하게 되면 각 지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렵다"며 경남도 고충을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 방침에 따라 늘어난 기존 2조1000억 원(소득 하위 70%) 부담액에서 약 1조 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담액을 지방 정부로 떠넘기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브리핑 모습. ⓒ경남도

그러면서 "현재 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각기 다르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때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1인당 지급과 가구당 지급,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냐 행복e음 시스템 활용이냐의 문제를 비롯해 국민들의 불편과 지급 이후의 민원 등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피해지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재해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김경수 지사는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역시 한계가 있다"면서 "긴급지원에 있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