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청소년 수당, 꿈페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지난해 7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고성군의회는 22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 찬반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본회의 직전 의장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로 무산됐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내 중·고교생 3076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월 5만 원, 고등학생 월 7만 원씩 군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및 큐알코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군비 23억 원이다.
백두현 군수는 “본회의를 앞두고 의장이 조례안 직권상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례안 직권상정 계획을 번복한 박용삼 의장은 <프레시안>에 “직권상정은 의장의 고유권한 이다. 조례안 직권상정을 생각했지만 군 밴드에 이 문제를 진영논리로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좌파 우파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직권상정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대다수의 의원이 야당임에도 집행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에 편중된 예산이다. 형평에 벗어난 조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두현 군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고성군은 소멸위기에 처한 도시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고성군의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인정한다. 교육예산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군수가 여당이면 야당에서는 우리가 지원할때니 군수가 나서 정부에 부족한 교육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 더 바람직 한 것 아니냐. 언제 논의라도 하자고 한 적 있느냐” 고 맞섰다
백 군수는 군의회 조례안 직권상정이 무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월요일에 상임위에서 4대1로 부결된 청소년수당 지급조례와 관련 어제 박용삼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 다시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서야 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식적인 의회가 되는구나 정말 기뻤다” 고 당시의 솔직한 느낌을 전했다.
백두현 군수는 “비서실을 통해 청소년 꿈페이 조례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다는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소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늘 그 작은 기대도 무너졌다” 고 아쉬워했다.
이어 “우리 행정의 섬김의 대상은 의원님들이 아니라 군민이다. 군민이 원하는 바를 고민하고 의논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 전 이것이 소통이라고 배웠다. 다시 준비하겠다. 소수 의원들이 행복한 고성군이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이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 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이 조례안을 재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 의원들은 이 조례안 부결이 당론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4.15 보궐선거로 의회에 입성한 이틀째 의정활동에 나선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마치 당론으로 정하기라도 한 듯 상임위 과정에 반대표를 던져 야당인 의회가 여당 군수의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질책까지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방청석을 지킨 학부모 네트워크 회원 30여 명은 의장이 이 조례안의 직권상정 계획을 번복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방청객은 “적어도 의장이라는 사람이 직권상정한다고 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안 하겠다고 한다. 애들 장난같이 한다. 아마도 청소년들이 표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고 반발했다.
군수면담과 의회 의장면담을 요구한 학부모들은 조례안의 주민발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집행부의 조례 제정에 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고성군의 청소년 수당지급 문제는 의회와 학부모들의 대립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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