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조사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세월호 관련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2일 오전 10시께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부서는 기재부 안전예산과, 행안부 경제조직과·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이다.
기재부는 2015년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활동했던 특조위 1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 특조위 예산 편성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 구성과 활동기간 축소, 예산삭감 등에 구 여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재부가 특조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1월 출범한 특조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2015년 7월 무렵까지 특조위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다가, 2015년 8월 비공개 국무회의를 통해 특조위가 제출한 예산안 160억 원의 절반 수준인 89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조사를 위한 여비 항목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현장 조사를 일부러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후 특조위는 조사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2016년 9월 30일 활동이 종료됐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인 21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함께 해수부에 특조위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예산·인사 등 구체적인 방해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같은 날 또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자료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선박의 위치, 속력, 제원, 화물의 종류 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항해 장비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지난 2018년 활동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로그원문데이터에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특수단은 이달 초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중인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원이 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특조위 방해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해수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 3명의 복귀를 지시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2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관계자 19명, 총 10개부처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당시 청와대가 특조위 1기에 파견하기로 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을 방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사참위는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 수석실 단순상황·동향보고 문건',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과의 내부 문건' 등 관련 증거자료 256건을 입수해 분석하고 관련자 28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요청과 관련자 진술조사 자료 등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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