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재난기본소득안 재정여건 무시 일방적 제안

예산편성 고유권한 지닌 집행부와 합의도 없이 독단 발표

강원 화천군은 22일 화천군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1인 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안은 군 재정여건 검토는 물론 집행부와 합의도 하지 않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일부 군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첫째 군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둘째 소상공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2차 추경 예산편성을 앞두고 화천군과 사전 협의 중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예산안이 작성되기도 전에 의회가 군의 재정여건은 감안하지도 않고,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접경지역인 화천군의 재정은 현재 그리 녹록치 않다.

실제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쳤던 화천산천어축제가 올해 이상고온과 역대급 겨울장마로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광역 울타리 설치와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지금까지 수십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미 소요됐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아직 정부에서도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군 장병 외출·외박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이어지고 있어 소상공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포함해 일자리 확대, 재난기본소득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감안해 필요한 재원을 면밀히 검토 후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