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청소년 수당’ 지급 계획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고성군이 제25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부결했다.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는 고성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400여 명 모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전자바우처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전자바우처카드는 고성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0~30대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있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전무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매년 줄어드는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안성맞춤형 정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번번히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의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했다.
고성군은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달라고 의회를 향해 호소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에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서 코로나19로 등교도 못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주는 단초가 되길 바랬다”는 뜻을 알렸다.
이어 “고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청소년 수당 꿈페이가 통과되길 희망하며 군민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고성군의회 본회의는 22일 열린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의원 합의로 걸러진 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고성군운 7월 지급을 목표로 이 조례안을 추진해왔다. 백두현 군수로서는 고성군 미래세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꿈을 담은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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