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김제부안 김종회의원은 민생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1호 공약으로 새만금해수유통을 전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당시 김종회 후보의 김제부안 선거구의 총선판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된 전략으로도 해석됐지만,환경단체들은 이에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의원은 민주평화당을 거쳐 선거를 앞두고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생당으로 21대 총선을 준비했으나 선거 직전 탈당해 무소속을 선언하면서 들고 나온 공약이 즉각적인 “새만금해수유통”였다.
20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3월 9일 총선 제 1공약으로 새만금 친환경개발을 위한 해수유통을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년동안 무려 4조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새만금은 아직까지 목표 수질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는 "물고기도 숨쉬기 버거운 썩은 물과 악취가 풍기는 곳에 기업유치와 수변도시 건설의 꿈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월 9일에는 새만금도민회의(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시민행동21·생명의숲 4개 시민단체 참여)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정책연대를 공식화했고 30일에는 김제·부안 27개 시민단체와 ‘해수유통 즉각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해수유통은 전북도민의 여론"이라면서 "여당은 이같은 여론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새만금해수유통 정책 기자회견 자리에는 정의당 염경석,권태홍,오형수 후보 등 3명, 민생당 김경민 후보, 무소속 김종회,최형재,이범석 후보가 참석했다.
전북행동측은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는 군산 신영대후보가 유일하며 정의당은 전북도당 1호 공약으로 모든 후보가 찬성했고 민생당은 정동영,조형철후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와 모두 14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전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대부분의 총선 후보들이 해수유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나 민주당 후보들은 군산 신영대 후보를 제외하고는 응답을 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제·부안에서 김종회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이원택 당선자는 당시 새만금해수유통을 전격 제안한 무소속 김종회 후보의 제안에 대해 "해수유통은 오는 9월에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안이 나온다"면서 "새만금의 기본은 수질확보와 개발, 공존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또 "지금에 와서 원상태 복구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섣불리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과학적근거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부분유통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새만금호 수질개선사업은 어느 상태까지 왔고 현 상황에서의 문제는 무엇일까?
새만금수질개선 2단계 사업은 원래 2011년에서 2020년 까지 10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돼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 공정은 38.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래 목표공정으로는 73% 정도가 돼야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새만금예산은 목표공정도 달성하지 못할 만큼 찔끔질금 배정되면서 내부공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새만금 호내 수질개선대책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시설인 '인처리'시설이나 '침전조'시설도 하지 못한 채 올해 평가를 받게 될 처지이다.
새만금 상류(만경강,동진강 등)에서 내려오는 수질을 1차 처리하는 시설로 침전지,인처리시설 들이 몇개가 있는데 계획에는 이같은 시설 사업비로 3360억 원이 잡혀 있지만, 이같은 예산으로는 턱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어도 호내 수질을 목표수질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의 몇 배가 넘는 1조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는 것이다.
2단계가 올해 마무리되는데 내부개발공사로 남북도로공사를 비롯해 준설토 매립 등 각종 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목표수질 달성은 애당초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북도관계자는 "2단계가 48개 사업이 있는데 2조9천억 정도의 예산이다. 상류에 2조 5천억 가량이고 호내는 3635억 정도이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호내 대책은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거기에 새만금 호내 수질을 목표수질로 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책사업비로 1조7천억 가량의 사업비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 등 정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현재 새만금 호내에서는 각종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내부 수질은 준설토 작업을 하니까 혼탁하고 흙탕물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입장에서 새만금호는 전북이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최적의 환경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돼서 정말 새만금호내 대책 뿐 아니라 완벽한 수질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은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다.
전북도와 정치권, 범 도민적으로 새만금공사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끌어와 호내에 계획된 모든 공사를 마치고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당초 목표 수질인 3,4등급이 유지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만금호 내에 계획된 내부개발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호내 대책도 완벽하게 추진한 다음에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 방안을 찾아 가장 확실한 수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
4.15총선에서 '전북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외치며 압승한 집권여당 민주당의 도내 9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제 그 책임을 떠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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