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 민생 뒷받침…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박차

"4월내 추경안이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15 총선 후유증으로 국회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 5월 중 전 국민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이 1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3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우려하는 재정 건정성 악화를 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아직 2차 추경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3차 추경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전 세계적 팬더믹 상황에서 경제의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