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의 선택은 '국정 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한 대승을 거뒀다. 여대야소 지형을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해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당의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여당에 대한 표심으로 옮아간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날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3월 둘째주까지만 해도 부정적 여론이 높았지만, 서서히 긍정 여론이 높아지더니 50%를 돌파했고, 총선 직전엔 54.4%까지 올랐다.
정부는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 여소야대로 나타난 총선 민심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정책 집행 과정에서부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긴급지원금 형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16일 진행될 긴급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 논의가 총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 운명은?
그러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설정은 여전히 갈등적 사안이다.
우선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출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구심점을 잃은 미래통합당의 방어선엔 한계가 예상된다.
여당의 득세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퇴진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범여권 진영 일각에선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을, 장모 최 씨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총선 직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을 향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올 초 검찰 인사 문제로 윤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진상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이 총선 뒤로 미뤄둔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도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가 연루된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권과의 갈등 속에도 수사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총선 당일인 15일에도 대검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정치적 논란이 컸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아직 남아 있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결과에 휘둘리지 말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계속하라는 뜻이다.
검찰은 조만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관여 여부를 추가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재판은 오는 23일 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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