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위기 극복·신남방정책 두마리 토끼잡기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 "한국은 안정화 단계…위기 극복에 협조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에 글로벌 공급망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부터 '아세안+3(한일중)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함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한다"면서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RCEP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RCEP은 한·중·일 및 아세안(ASEAN),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3분의 1, 교역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이다.

정부는 RCEP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교두보로 보고, 조속한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막판 협상 끝에 인도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 최종 서명 과제가 올해로 넘겨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WT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종사자,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에 한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도 했다. 이는 지난 달 26일 주요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제안한 내용이다.

특히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식량 공급망 유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출범한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가 언제라도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세안+3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방역과 의료 물품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내 보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그는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채널에 더하여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의 신설을 제안한다"며 "'한-아세안 웹세미나'를 추진해 방역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아세안의 보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하여, 방역현장 방문, 보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방역 모델로 떠오른 만큼, 코로나19 대응 임상 경험 등을 전파하겠단 얘기다.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협력의 중요성도 거론하면서 "아세안+3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다행히 지금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하며, "집중적인 검진과 추적, 철저한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에 기초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시종일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을 지켜왔다"며 "봉쇄나 이동금지를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3는 중요한 도전의 순간마다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한국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국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각 정상은 회의가 끝난 후 국가 간 공조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의제 발언.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들의 브리핑과

정상 여러분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시종일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추적과 진단을 통해

감염자와 그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격리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검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긴급 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정확도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 상용화했고,

선별진료소 외에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검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봉쇄나 이동금지를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같은 IT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의 동선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역 조치와 함께

경제 안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야

국민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소비와 투자, 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 정책을 시행했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세안+3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역과 의료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역내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 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 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되어

회원국 모두가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합니다.

둘째, 역내 보건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채널에 더하여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한-아세안 웹세미나’를 추진해 방역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아세안의 보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하여,

방역 현장 방문, 보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세안+3차원에서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연합, 국제백신연구소 등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세안+3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WT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합니다.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RCEP(알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 종사자,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에 한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합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지역의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식량 위기가 도래한다면

취약계층은 지금보다 더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은 개별 국가들의 식량 수출 제한을 자제해야 하며,

식량 공급망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가

언제라도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바랍니다.

정상 여러분,

아세안+3는 중요한 도전의 순간마다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국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시아의 협력과 연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