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위기에 文대통령 "IMF 실업 되풀이 않도록 특단의 대책"

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IMF 위기 되풀이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고용 부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했다.

그는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며 참모진을 향해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실업 대란 '시한폭탄'...구직급여 신청자 대폭 증가

고용 대란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12만5000명보다 3만1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는 숙박, 음식업, 여행업, 보건복지업 등에서 도드라진다.

문제는 현재 기업 등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무급 휴직, 휴업 등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업률이 아직 폭증하진 않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대란'은 시한폭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