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벨트'를 돌며 재건축 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과는 반대되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이 원내대표는 7일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초 구민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고 1가구1주택 종부세 완화 및 재건축 규제 해제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져가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찾겠다"며 "누가 더 품격있는 서초 발전 위해 일을 잘할 후보인지 서초구민께서 잘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지난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종로 유세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해,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강남갑에 출마한 김성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재건축과 종부세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성곤 후보가 정답"이라며 "저와 민주당은 적절한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험이 풍부한 김성곤 후보님이 강남의 오래된 재건축과 종부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도 "강남주민 최대현안은 종부세 감면"이라고 언급하며 "적어도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실거주자, 고령 및 은퇴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감면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월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대증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과 세금,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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