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확대,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 거칠 것"

"신속히 추경안 제출할 것…여야 주장 평가하지 않겠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들께 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원안을 강조하며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혀 7조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여야 모두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만큼,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증액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제안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 원안보다 4조 원 가량 늘어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청에 대해선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해 달라"고만 답했다. 긴급재정명령 발동보다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가능하면 4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주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4.15 총선 이후에야 국회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실제 지급 시기는 5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주장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면서 "국회 심의가 있을 일이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