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코로나19 극복 위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소득재산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시간지체로 타이밍 놓쳐선 안돼

▲7일, 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후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전주병 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7일,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치는 많은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다만 다만 중위소득 70% 경계선에 있는 세대는 몇 푼의 재산만으로도 지원대상에 제외돼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면 긴급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며 "정책은 타이밍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신속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주 후보는 “야당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생계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