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계속 요청했던 바"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 방침 발표 이후 사후적으로 지급 대상 확대를 제안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각 당이 협조해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 걸맞게 4월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로써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정의당이 지급액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보편적 지급'에는 공감대가 모인 셈이다.
다만, 심 대표는 당초 '전국민' 대상 지급을 주저했던 민주당을 향해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역할을 해야 했다"고 꼬집으며, "총선 이후 여당에서 검토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 오늘 당장이라도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를 민주당에 권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 현재 여러 당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자리를 이해찬 대표가 주선해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심 대표는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이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1인당 최대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간접지원으로 채워진 코로나 1차 추경을 적극 비판하며 국민에게 직접지원 원칙을 제시했다"며 "소득 구분 없이 이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선두에서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의당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 노력하는 정당으로서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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