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통분담 시기에 홍보성 예산 수 억 지출한 경주시...내역 공개요청에 ‘모르쇠’

경주시, 4월초 까지 홍보, 광고에 2억 지출

시민들, 저금통 깨 1만원~수 백만원 코로나 극복 성금기탁

시민들 행보와 정 반대 걷고 있는 경주시에 사회적 비판일어

시민단체 “공정하고 떳떳하다면 공개하라”

코로나19로 전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주시가 광고비와 홍보비로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있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월 한 달여 동안 총 1억9822만8000원을 시정홍보비로 지출했다. 시는 사용처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꺼려해 프레시안은 지난 3일 경주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시가 지출한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시정홍보 총 예산 7억5753만원 중 1억8938만4000원을 지출했다. 이어 주요시정언론보도 지원(총 예산 6461만5000만원) 예산중 1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주요시정언론보도(총 예산3359만6000원)예산에서도 784만4000원을 지출했다. 이는 모두 지난 2~3월 지출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힘들어 할 때였다.

▲올 해 4월초 까지 경주시가 집행한 광고 및 홍보 예산 총 지출내역 ⓒ 경주시 홈페이지 예산 정보

시는 특히 지출된 기예산에 대한 상세 내역공개 요청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혀 예산전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지출 상세내역 공개거부에 대한 프레시안의 질문에 “요지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돼지저금통을 털면서 까지 1~10만원씩 성금을 모아 경주시에 전달했던 시기에 홍보비와 광고비 지출에 대한 당위성을 물은 것이다. 또 최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예산과 관련해 한 푼이라도 더 지방예산을 아껴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도 홍보성 광고비 지출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은 어려움에 동참하자고 특별모금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반면 시는 수 억원의 세금을 광고비로 지출하는 양면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함이었다.

행정편의만 내세우는 경주시...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청구 사안"

문제는 이같은 경주시의 비공개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혀놨다.

때문에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세부 홍보비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2014년 6월에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주시가 홍보예산의 언론사명을 포함한 세부 홍보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행정심판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관련 법령에 근거) 해당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 또한 다르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홍보비 내역을 비공개한 서울시와 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인정해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은 “지금현재 국가위기 상황 시기에 만약 경주시가 광고 및 홍보비로 수 억원을 지출했다면 이는 말이 안되는 행정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 며 “정보공개 결과에 따라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믿기 힘든 행정 쇼’라며 경주시의 불투명한 홍보예산 집행을 비판했다.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공정하고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홍보 및 광고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만한 내역이 나와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 라며 "비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A사회단체 사무국장은 “공사 입찰 결과도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하는 만큼 시 홍보예산도 동일한 기준에서 공개해야 한다"라며 ”경주시는 행정편의만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5일 ‘경주시, 적극행정으로 시민에게 한발 다가선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명행정에 정면배치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공직사회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2020년 경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시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의 4대 추진방향과 11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경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맞대응 했다. 한쪽에선 적극행정 수립 운운하며 세금전용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한 쪽에선 적극 시정홍보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시의 적극행정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소가 웃을 일” 이라며 “향후 광고,홍보비 지출예산 정보공개 최종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