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의민족' 수수료 올리기 겨냥 "배달앱 횡포 억제 방법 강구"

"국가의 역할은 기득권자 횡포 억제해 다수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겨냥해 "힘 좀 가졌다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민의 수수로 체계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를 링크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봅니다.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야겠습니다"라고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역시 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거래와 배민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온라인 몰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중소유통상인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