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월분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공설시장 및 수산물 종합센터 등 420개소) 임대료 80% 감면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지난 3월 31일 공포했다.
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 인하하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군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1단계로 공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해 즉시 임대료를 감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 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7억 4000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한편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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