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겨냥하면서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에 대해 교실 와이파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대응,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무능력하다'는 취지로 싸잡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 후보의 선거 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경영의 능력도 없고, 염치가 없고, 법도 제대로 잘 안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 정권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3무 정권'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오늘날 각 분야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이 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무조건 선전 효과를 보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실례(實例)"라며 "지금 정부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세계 최초의 5G를 우리가 상용화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오는 9일부터 중·고등학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려 하는데 세계 최초 자랑하는 나라에 교실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를 않는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온라인 개학은 학생들이 교실로 등교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방식이어서, 교실에서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각 가정 형편에 따라 인터넷·정보통신기기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학생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을 더 조장하고,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해 "최근에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해결했다'고 얘기한다. 초기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우왕좌왕하던 모습, 바이러스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서 그냥 막연하게 얼마 아니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 청와대에서 웃음을 터트리면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눴던 장면.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의 치적을 볼 적에, 특히 경제정책에 관한 성과를 놓고 봤을 적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세계 각국이 경제적 경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과연 한국 경제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정권이 처음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졌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인데, 일자리 창출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한 두 번 정도 그 상황판을 국민에게 보여줬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며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고용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상황판 자체를 없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관한 단적인 보기"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장'은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판의 초점을 '무능'에서 '불공정'으로 옮겨 갔다. 그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국가 경영 능력을 갖춘 정권이냐에 대해 매우 회의를 갖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하다 정권은 잡았는데 국가 경영 능력이 불확실하니까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약체적 경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시도한 게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나라 법원이 어떻게 됐는가. 정치화되고 말았다. 즉 법원 내 판사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여건을 형성해준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확립을 못하고 결국은 법원이 마치 정권에 예속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며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를 하는 모습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나경원 후보 맞상대인 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간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애서 열린 선거전략회의에서 전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의 '문재인 대통령 교도소 무상급식'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당 내부를 겨냥해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말 한 마디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며 "내 문제가 아니라 통합당 전체의 문제이고,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서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국민들 여망을 자칫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날 오전 공개된 한국당 유튜브 영상에서 진행자 박창훈 씨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니까 괜찮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박 위원장은 "정권과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비판하되 정도와 품격을 지키고 국민들 앞에 낮은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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