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확진자 폭증과 관련해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리 조치 위반 시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에 "사망자를 줄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방역당국 역량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정부가 초‧중‧고교 등교를 연기하고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선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준비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고 교육 당국에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G20(주요 20개국)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며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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