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홍태용 김해甲 후보와 장기표 김해乙 후보가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김해시민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일 오후 홍태용·장기표 이들 두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시가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당 30만원~50만 원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홍태용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김해지역 경제가 막대한 피해로 인한 경제난이 IMF때 보다 더 심각한 초유의 재난 상황으로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하다"고 선별지급에 반대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통시장과 이·미용업,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80% 이상의 손님이 격감하고 어린이집과 학원 휴업으로 영세 업체의 경제난 심각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절박하다"고 전체 지급을 요구했다.
홍 후보는 "지금은 초유의 재난상황인 만큼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나 경상남도 차원의 논의와 별개로 김해시의 독자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민 피해에 걸맞는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김해시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계획을 준비하는 상황인식과 대책을 보면 한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홍태용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인 만큼 동원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기표 후보는 "긴급재난소득 선별 지급은 업종과 소득별 구분 어려운 상황에서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고 선별하는 데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면서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도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해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계획대로 한다면 대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 발생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하면서 "김해시가 마스크 보급사업에서도 전형적인 늑장대응으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고 비꼬았다.
장기표 후보는 "김해시는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처분만 기다리는 구태의연한 행태에 머물고 있다"면서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 소임을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재난 긴급생활비 재원마련은 김해시의 순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절감액, 재정안정화기금, 재난안전기금, 각종 행사 예산 절감, 일반예비비 등 가용 가능한 재정을 투입하고 부족하면 SOC 예산 투입과 지방채 발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표 후보는 "재난수당과 별개로 수도·하수도 요금을 약 6개월 정도 10%이상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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