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 방식 논란의 원인은 전국 70% 가까운 확진현실과 이를 인지 못하는 대구시 행정의 괴리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에 대해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방식을 정하고 비용과 기간이 소요돼도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부 시의원과 시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선불카드의 경우 제작비용만 장당 1600원으로 20억이 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제작 기간도 20일 넘게 걸리는데 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시민들은 “현실을 모르는 행정의 입장차”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6500명 이상의 확진환자가 나오며, 대한민국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이 돼버린 대구 시민들의 현실에 대해 대구시 행정이 다급한 시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의 김우철 처장은 지난 27일 프레시안에 자료를 제보했다. 선불카드로 지급할 시 소요예산에 대한 대구시의 자료와 행정과의 통화에서 직접전해들은 통화내용이었다.
소요예산 자료에는 선불카드 한장의 제작비 1600원에 46만장을 기준으로, 카드발급 수수료 7억3천6백만원, 등기우편료 17억2천6백만원, 전산시스템 구축 3천만원, 인쇄비 1억원 등 총 25억9천2백만원이 소요예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처장은 대구시와의 통화내용을 전달하며 “‘대구시 공무원도 현금지급을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6500명이나 확진환자가 발생하며, 생계가 망가져버린 대구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직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또 "대구시는 전국어디에도 현금을 지급하는 곳이 없다고 밝혔는데, 반대로 전국 어디에도 650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도시는 없다고 반문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진련 시의원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하루가 다급한 것이 대구시민의 현실이다. 어려운 시민들은 임대료와 생계비, 세금도 못 낼 형편으로 치닫고 있는데, 당장의 급한 문제부터 현금지급으로 해결하고 추후 문제에 대해 풀어나가면 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 더불어 권 시장이 쓰러지며, 수 만개의 댓글폭탄에 담긴 시민들의 여론 또한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6500명이 넘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대구의 현실과 하루 생계비가 급한 대구시민들에게 선불카드 25억9천2백만원의 소요비용과 시간 그리고 확진자 수가 5백명도 안 되는 타 도시를 비교해 합리와 하는 행정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는 이제는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대구시 또한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전국 어디에도 없다”며, “선불카드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시민 모두가 어렵기에 재래시장 등 신속하게 사용돼 경제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대구시가 가장 빠르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테니 참고 기다려 달라”고 행정의 고충을 전했다.
이어 "선불카드 소요비용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28일 0시 기준으로 확진환자가 6516명으로, 전국 확진자 9478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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