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코로나19 재난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즉시 지급해야"

비상경제 대책으로 한시적 부가가치세 폐지와 여력 있는 분들은 반납도 독려

4·15 총선에 출마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즉시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2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앞에서 '비상경제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이어 우한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서병수 미래통합당 부산진구갑 총선 후보자. ⓒ프레시안(박호경)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가 골병든 데 대해 우한 코로나를 탓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 2019년 경제성장률 10년 만의 최저, 설비투자 10년 만의 최대 감소, 산업생산 19년 만의 최악, 제조업 가동률 21년 만의 최악, 제조업 생산능력 48년 만의 최대 폭 하락이란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며 "엎쳐있던 경제에 우한 코로나가 덮쳤을 뿐이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시장을 이기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바꾸라"며 "수요와 공급,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이 마스크 대란의 본질이며 얼치기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주도빈곤만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를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고 한 보건복지부 장관',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제부총리 등은 뒷전으로 물러서고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일꾼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전문가들에게 비상경제회의를 맡기라"고 요구했다.

특히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재원은 2020년 512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폐지함으로써 우한 코로나로 인해 셧다운하고 있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과 가계의 생존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부가세 폐지로 인한 10%의 가격 인하 효과는 공급과 소비를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없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국민들께서는 지원을 받더라도 세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