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국방 "한미 군사훈련 중단, 외교적 협상 기회 증가"

한미 국방장관 "대북대화 지속하는 한 신뢰구축·평화정착 조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중일 3개국 순방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조치를 강조했다.

두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언론보도문에서 "최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양국 정상의 비전을 구현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며 "오는 8월 예정된 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KMEP) 역시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의 전투대비태세를 고려해 최초 계획 이전에 한미가 긴밀히 훈련 시기·규모·내용을 협의해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방향인지가 훈련 유예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연합훈련이 아니라도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가 낮아지는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각 부대의 전투력 수준를 정하는 전투준비태세 척도가 있는데, (연합)훈련을 안 해서 그 수준이 떨어지면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송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 두 사람은 지난주에 오는 8월초 예정된 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합의에 따라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라는 표현은 송 장관의 모두발언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에 반복해 들어갔다.

매티스 장관 역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과 (다른)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의 지원을 받은 외교관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한반도에서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의 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결심은 한반도 내 문제들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교관들의 협상이 더 잘 이뤄질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 장관은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보도문을 통해 재확인하고 "동맹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보도문에 명시하고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앞서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주한미군의 지위와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전히 철통같이 굳게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군사적 차원의 광범위한 조치를 동원해 (방어)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의 일환에는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23년께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송 장관은 앞서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쯤에는 전작권이 환수돼 있을 것"(5.11 국방예산 대토론회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한미는 올해 가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은 SCM 때 합의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로 갈지 사전 조율 정도만 했다"면서, 이날 양국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환경은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이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전작권 전환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해 "첫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둘째, 핵미사일 (대응) 능력, 셋째, 한반도 안보환경"이라며 "한미는 오늘 '셋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점검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도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고 그것은 (국방장관 차원이 아니라) 양국 통수권자(대통령) 수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