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복지 증가 속도 빠르면 국가부도로 간다"

김황식 총리 "MB정부 4년 성과 알리기에 만전"

복지 확대를 주창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 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의 복지분야 공약에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1년 예산과 맞먹는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언급하면서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속도와 원칙에서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면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로 (증액)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포퓰리즘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개별 공약을 갖고 (평가)하는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도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 공약들을 이행하는데 향후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소요된다는 기획재정부 복지 TF의 분석에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김 총리는 "다가오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와 이명박 정부 출범 4주년 성과 알리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미 정치권 복지공약 비판자료를 내놓은 기획재정부는 추가 자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정부와 청와대는 정치권 비판 차원을 넘어 공세적 홍보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25일)을 계기로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분야별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이명박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400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4년간 국정 여건과 10개 분야 117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년은 미국발 세계 금융대란으로 시작된 위기와 이에 대한 극복의 역사였다"면서 "유례없는 위기에도 수출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자료집과 별도로 경제 분야에서 일부 성과가 오해를 받고 있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미 FTA의 추가협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다는 데 대해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며 축산농가와 취약한 제약 산업 이익을 보호했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상ㆍ하위 각 20%의 소득격차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개선됐고, 캐나다ㆍ일본ㆍ영국ㆍ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양호하다고 응수했다.

또 성장위주의 정책이 고물가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이상기후, 구제역으로 농ㆍ축산물 생산이 타격을 입은 탓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적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잘했다"는 식의 주장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최근 기류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