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 방안은 말로만 친서민을 표방한 '속 빈 강정'"이라며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3~4년 후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 것"
이날 교과위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모르핀 주사'같은 정책"이라며 "이는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 때문에 겪는 고통을 미래로 유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높은 금리와 1500만 원이라는 낮은 상환 기준 소득, 졸업 4년 후 강제 상환 방침은 결국 많은 청년들을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제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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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6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프레시안 |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애초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발표했을 때, 그동안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했던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된다는 생각에 모두가 환영했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배신감이 밀려온다. 결국 정부는 '친서민'이라는 이름 아래 서민을 대상으로 '대형 사기극'을 벌여왔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위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는 3000억 원 정도를 증액했으나, 다른 장학금 지원 제도의 출연금에서 거의 같은 액수를 삭감했다"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난 것을 보면, 결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돌려막기 식' 정책 집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을 즉각 수정할 것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입법화에 나설 것 △2010년 고등교육 예산 확충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시행 방안'을 보면, 대출자가 졸업 후 4년 내에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지 않으면 일반 대출로 전환하거나 원리금을 전액 상환토록 한 '강제 징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애초 약속했던 '최장 25년'이라는 상환 기간과 '못 갚을 땐 탕감한다'는 내용은 아예 빠졌다. (☞관련 기사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대출 금리는 5.5퍼센트로, 3퍼센트가 안 되는 외국의 2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등록금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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