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19대 국회서 쌍용차 복직 문제 해결"

노동5대 공약 발표…"OECD 평균의 60-80% 달성이 목표"

통합진보당이 12일 5대 핵심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을 20%까지 올리고 단체협상 적용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는 OECD 평균의 60-80%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균형사회를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25%로 낮추고 노동법원 설치"

통합진보당의 노동공약은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그것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공통된 내용이다.

다만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의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등은 한 발 나아간 공약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 가량으로 낮추겠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들은 "현재 노동 권익분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디어 사실상 5심화됨으로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사건처리가 장기화돼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연장노동을 제한하고 휴일휴가 사용을 확대하며 전산업에서 주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복직 문제, 1920명을 징계한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문제 등 장기투쟁 현안들을 강력한 노동연대와 야권연대를 기반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4월 총선서 사실상 통합진보당 지지하기로

한편, 진보정당의 주된 기반인 민주노총이 4월 총선에서 사실상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총선 정치방침을 결정했다. 이 방침에서 민주노총은 일단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야권연대 실현을 통한 반(反)MB, 반(反)FTA의 1대 1 구도를 형성하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집중투표를 벌이기로 했는데 이 대목이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선언이다.

비록 민주노총이 3월 말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수렴해 비례대표 투표 지지정당을 확정하기로 했다지만, 그 결과는 통합진보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반발했다. 두 당은 공동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확산과 한미 FTA 등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책임을 져야 할 국민참여당이 포함된 통합진보당은 그 정체성에 대해 현장으로부터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민주노총이 일방적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