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삼성ㆍ현대 '면죄부' 주고 경제민주화?

"기존 순환 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

새누리당이 대기업 계열사간 순환 출자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즉 삼성, 현대차 그룹 등의 현 순환출자 구조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7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키로 했다. 앞으로 순환 출자 방식의 계열사 확장을 막겠다는 것으로, 현행 대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성린 총선공약개발단 경제분야 팀장은 "삼성·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는 인정하되, 신규 출자를 금지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라며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합계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있다. 현재 55개 대기업 집단 중 16개가 상호출자 금지를 피해 A→B→C→A 방식으로 편법 순환 출자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매형인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이다.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었다. 지난달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법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7%를 KCC에 매각했지만, 이는 삼성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될 수 있어 순환 출자 구조가 사실상 깨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기존의 '순환 출자 방식'에 면죄부를 줄 경우 삼성은 다른 방식을 통해 순환출자를 유지할 수도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도 현재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연결된 순환 출자 구조다.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하면 역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2015년까지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비정규직을 완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는 공공부문 직원, 은행 등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 직원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 하도급 노동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비정규직에 고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민주·진보, 대기업 순환 출자 금지 방안 마련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과 확연히 비교되는 안을 내 놓았다.

민주통합당은 3개 이상 계열사 순환 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기존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순환 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계열 금융사를 계열사 간 부당 지원, 계열사 확장 용도로 이용할 경우 금융사의 계열 분리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 신설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순환 출자 금지와 더불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현행 최대 출자자에서 최대 법인 출자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관련해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지배 아래 있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바꾸면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은 그 자회사로 돼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는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삼성그룹을 금융과 전자부문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