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7곳 대학,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위기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 심의...2단계 평가 받도록 통보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 중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 명단 초안이 드러나 전라북도 내 일부 대학이 초긴장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받게 될 대학에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단계 평가' 대상에 오른 전북지역 대학은 7곳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가 3곳, 종교 및 예·체능 계열이 2곳, 일반대 2곳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평가 대상 대학 중 종교 및 예·체능 계열의 2곳은 이번평가에 제외됐다. 하지만 2곳의 대학은 정원감축권고를 받게 된다.

일부 대학은 과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바 있어 해당 대학의 경우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정성·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A~E등급인 5개 그룹으로 나눠 B~E그룹에는 정원감축 비율을 할당, D~E그룹은 재정지원까지 제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등급을 구분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상위 60%가량) 대학의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다. 그 외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되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지만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정지원대학은 정원감축권고와 동시에 말 그대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부실대학'의 오명을 쓸 위기에 처한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 대학 관계자는 "존립을 위해 정원 감축 범위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에는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호원대 등 도내 주요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오는 8월말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