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에서는 현재 월급 수준의 4배 인상안이 건의됐지만, 당 정책위는 1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 등의 문제 때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포퓰리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렸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 간사 김동성 의원은 "40만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당 정책위에 건의했지만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인상 하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현재 4배 인상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차등 인상 여부 등과 함께 재원 마련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병사 월급 인상과 관련한 다음 회의 일정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설익은 공약이 '한나라당발(發)'로 언론을 타고 있는 셈이다. 검토만 하다 끝나거나, 변죽만 울린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앞서 동남권 신공항 대신 검토하겠다는 남부권 신공항 신설 문제가 당 내에서 흘러나왔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확정된 게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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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중인 병사들 ⓒ뉴시스 |
병사 월급 인상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대표는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병사 월급을 3만 5000원 수준에서 2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흐지부지 됐다. 월급은 실제로 올랐지만 10만 원 수준에서 그쳤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다.
2011년 기준으로 이등병의 월급은 7만 8300원이고, 일병은 8만 4700원, 상병은 9만 3700원, 병장은 10만 3800원이다. 육군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 21개월을 감안하면 이등병 5개월, 일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 동안 받는 월급 총액은 186만 7000원에 불과하다. 여전히 집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다.
군 복무 후 복학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급을 한 푼도 안 썼다고 가정해도 오를대로 오른 등록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아이디어'대로 병사 월급이 40만 원까지 오를 경우, 병사들은 복무 기간 동안 800만~1000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등 자연스럽게 사회 복지와 연관될 수 있다.
임기말 거액의 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부족을 탓하는 한나라당의 상황 인식도 문제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통해 "이 경제위기에, 그것도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반도 환경에 맞지도 않는 무기를 10조, 20조를 들여 사겠다니 이런 우매한 짓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민주통합당 "30만원 씩 적립, 제대하면 630만원 받아 나올 수 있어"
민주통합당은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 놓았다.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월급과 별개로 병사의 통장에 매달 30만 원을 적립, 제대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군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21만 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에는 3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 동안 매달 30만 원이 적립되면 전역 시 630만 원을 타 갈수 있다. 월급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병사 월급은 40만 원에 달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병사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2014년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에는 최저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군인 최저임금 지급' 방안 내 놓았다. 통합진보당은 조만간 이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458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에 연간 인상률을 6%로 잡으면 2014년에는 5146원이 된다. 월 최저임금이 약 107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병사에게 50%를 지급할 월급은 약 53만 5천 원이 된다. 이 제도 시행 첫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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