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시의원 권영진 시장 추궁

대구시 국비 확보율 감소

지난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임대윤 후보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재선에 성공한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정에 복귀하자마자 자유한국당 소속 이동희 대구시의원(수성구)이 대구시의 국비 예산 확보 비율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며 대책을 매섭게 추궁했다.

이 시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때도 대구시의 국비 확보가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3조원을 넘겼다며 야당이 된 지금 더욱 철저하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대구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모두 국비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구시는 사실상 국비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9년 연속 3조원대라고 자축하는 분위기라고 꾸짖은 이 시의원은 "내년에도 3조만 넘으면 10년 연속 3조원 확보라고 자축하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냐"며 권 시장에게 국비확보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 시의원은 18일 열린 제 25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비확보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와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국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히고는 "대구시의 국비 확보 비중은 9년째 3조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무늬만 3조원일뿐이라고 꾸짖었다.

18일 대구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하고 있는 이동희 대구시의원

이 시의원은 "부산, 인천이나 대전, 광주의 경우 2015년에 비해 2018년 예산에서 국비 예산이 크게 증가했으나 대구는 같은 기간 2천여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특히 국비신청액에 비해 정부안에 반영되는 비율도 2016년 92%에서 2018년 84%로 현저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또 "2018년 국비 3조 43억원은 2015년보다 2204억원 줄어든 것으로 2015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2019년 3조원대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의원은 "특히 국비예산 사업 중 11건은 기획재정부가 요건 부실을 이유로 집행을 미뤄 수시 배정으로 묶여 있는데다 국가혁신클러스트 육성사업이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SW융합클러스트 사업 등 대구의 미래가 걸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부정적이다"고 분석했다

또 "도청이전부지 개발의 경우 전체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2252억원이나 되지만 중앙정부가 대구시 의도를 의심해 수시배정으로 묶어두고 있어 도청주변 지역 개발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설명과 함께 이 시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국비 예산을 10년 연속 3조원대 달성한다고 한들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대구시와 권 시장에게 국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65)은 4,5,6대 대구시의회의원(수성구)으로 7대 시의회의장을 역임했고 이번 지방선거에는 불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