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 찬성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작년보다 찬성 응답자 6.8% 늘어나

탈원전-신재생에너지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이 8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조심스럽게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천연가스 에너지 강화 방향의 에너지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18일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정책 기조는 일관되었다.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6기 계획을 백지화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내, 여론이 크게 출렁이기도 했다. 결국 이 로드맵에 따라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16.6%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금의 4%에서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달 5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키우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84.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탈원전 로드맵 발표 당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비해 6.8%포인트 오른 수치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89.8%가 찬성해 가장 적극적이었다. 40대(89.1%), 20대(87.6%), 50대(82.9%)에서도 찬성 여론이 80%를 넘었다. 60대 이상 응답자의 찬성 비율도 74.5%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정책 속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6.6%였고,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적극적 응답자도 26.7%였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1.1%였다.

현 에너지 정책 관련 외부비용으로 응답자들의 86.5%는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크게 꼽았다. 이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8.9%), 미세먼지(73.8%), 온실가스(68.7%)를 꼽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미세먼지가 현 에너지 정책에 따른 외부 비용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이전 조사에 비해 9.9%포인트 올라갔다.

에너지 비용이 다소 오르더라도, 이 같은 외부 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67.7%에 달해, 반대 응답자 27.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와 관련,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데 따라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월 1만5013원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월 1만3680원을 더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 절대다수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전 관계자들과 경제단체의 반발 움직임도 그에 맞춰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15일 월성 1호기 폐쇄 소식이 알려진 후 성명을 내 "이사회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도 16일 보도자료를 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유감"이라며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