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재벌세, 삼성·LG·현대차엔 무용지물"

"최상위 재벌에 대한 맞춤형 대안 필요"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이른바 '재벌세'의 효과가 최상위 재벌에게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재벌 순위 1위부터 4위까지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에는 규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이미 상당수 재벌 그룹들이 과거 순환출자 방식을 벗어나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이날 이런 지적을 토대로 "재벌 개혁은 각 재벌 그룹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위 삼성은 '재벌세' 11억 vs 8위 대한항공은 1243억인 까닭은?"

이정희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언급한 '재벌세'는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과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통합당이 구상하는 '재벌세'는 조세법,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그동안 '비용'으로 인정해줬던 것들을 더이상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다.

비용 인정 항목에서 빼겠다는 구체적 사례로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들었다. 또 이들은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세수를 늘릴 수 있고 재벌이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규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는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5위 롯데그룹,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데는 매우 효과적이나 10대 재벌그룹의 나머지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재벌순위 1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가 내야 할 '재벌세'는 11억 원에 불과한 반면, 5위 롯데그룹에 속한 호텔롯데는 46억 원, 롯데쇼핑은 300억 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8위의 한진그룹에 속한 대한항공은 무려 1243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9위 한화그룹의 한화는 229억 원, 한화건설은 242억 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이들 재벌의 지배형태와 연관돼 있다. 이미 SK,LG, GS, 두산그룹 등이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고 삼성그룹도 지주회사로의 전환 중이기 때문에 변화한 현실에 적절치 않은 규제 방안이라는 얘기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재벌개혁은 각 재벌 그룹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조만간 '맞춤형 재벌규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