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관가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자체 수사종결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도 "경찰의 수사 자율성", "검찰은 사후적·보충적 통제에 집중"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조정안이 마련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검찰의 불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청해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정오부터 1시간 30분동안 문무일 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그리고 검찰과 경찰을 각각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오찬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의 자리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검·경 총수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의 '대의'를 설파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추가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내용을 또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현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 외에, 검찰과 경찰의 자체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당부와 주문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률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실시 시기에 대한 부분은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가칭)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무일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신설될 대검 인권옹호부(가)에 대해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개혁 방안과 관련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짐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뿐 아니라 예전부터 권력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걸어 왔다.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잘 된 사례로 국정원을 들며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 정보 수집에 역량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 개혁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아울러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검·경을 설득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검·경, 특히 검찰 측의 반발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찬 전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해 검찰 내부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문 총장의 독대에 대해 "문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11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따로 만났다"고 설명하면서, 상세 대화 내용은 소개하지 않은 채 다만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표현했다. 독대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김 대변인은 "지금 마련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분위기와 기류, 정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만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의 의견을 경청한 뒤 "경찰은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는 곧 발표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여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 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안이 언제 발표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면서도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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