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간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에 힘 싣기

"경찰 권한 커져도 '인권' 위해 써야…미투 호소 가슴으로 들어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찰대학교 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더라도, 경찰이 이를 '인권 보호'를 위해 써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개혁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특수 사건에만 한정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대거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경찰의 정보 기능이 확장되다 보니, 동향 정보로 확장됐다. 이는 사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며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만큼, 국회가 합의에 이르러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린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청와대 개혁안보다 후퇴한 '개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경찰대학교를 방문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대학교를 방문해 2016년 촛불 집회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치안 유지가 잘 된 점을 언급하며 "지금 경찰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만을 바라보는 국민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고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인권 경찰'이 되기 위해서 특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라며 "그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달라"고 경찰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을 "자랑스러운 경찰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경찰 스스로 개혁하도록 오래 기다려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이끈 주인공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 여러분이 경찰 개혁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와 정부도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