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란 문제로 우리 경제가 피해볼 일 없다"

"이란 수출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서 눈치 보여"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의 최근 방한 이후 대 이란 제재 동참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가 손사래를 쳤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우려는 두 가지 방향에서 나온다. 이란에 대한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 첫번째고 둘째는 이란 석유 수입량 감축으로 인한 추가 경제적 부담 우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걱정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재작년 9월 이란 제재 처음 할 때 '대이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 몇 천개가 망한다', '이란이 보복할 거다' 걱정했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수출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2010년 10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영업정지된 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 계좌가 개설된 점을 상기시켰다. 정부 지분이 들어간 은행은 제재 대상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 두 은행이 그에 해당해 이란과 수출입 결제가 원할하다는 것.

그는 "이란과의 결제에 어려움이 없는 나라는 (경쟁국 가운데) 우리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우리가 실리를 과도하게 취한다는 느낌을 줄까봐 우려된다는 뉘앙스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원유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고, 핵 비확산 분야에서 중요한 이해관계 있는 국가로서 자발적 동참을 하는 것이지 압박을 받아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구체적인 (감축) 숫자를 제시한 것은 없다. 미국은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안 하겠다거나 급격한 감축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을 두고 속도조절을 하고 점진적으로 한국 형편에 맞게 감축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석유 수입을 줄일 경우 기름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재의 전제조건은 원유시장의 안정이다. 미국은 에너지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제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관련)법의 대전제를 이해 못해서 잘못된 말들이 나오는데, 값이 오르면 제재 발동이 안 된다"면서 "석유시장의 안정을 해칠 정도가 됐을 때는 제재할 일이 없어진다. 제재는 대체공급이 충분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대이란 석유 수입량 감축으로 인해 석유도입가가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