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야권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선거 연대 문제다.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 모두 선거 연대 자체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신경전이 적지 않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석패율제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야합을 한 것"이라는 입장과 "통합진보당이 '차별화'를 위해 침소봉대하고 있는 면도 있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석패율제가 도대체 뭔가?
석패율제 논의의 역사는 오래됐다. 영호남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여권의 요구가 높았다. 18대 국회 들어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더 진척된 이후 지난 해 12월 원혜영 당시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난 17일 양당 정개특위 간사의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은 시·도별로 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는 식이다. 지역구에서 10% 이상 득표하고 낙선한 사람 중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비례대표 의석 수 자체가 변하거나 다른 당 몫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석패율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석패율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선 "한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호남,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 '괜찮은 인사'들의 출마를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선거구제 특성상 2위 이하 모든 표가 사표가 되는 점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거대 정당과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다. 지명도 높은 인사들의 연명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이로 인해 자유선진당과 구 민주노동당은 애초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트위터에서 맹공 전개한 이정희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와 그에 대한 반박
석패율제 통과 이후 통합진보당은 맹공을 가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즉각 트위터에 "석패율제는 한나라당 호남진출, 수도권 중진 기사회생, 영남 야권연대 저해, 비례취지 퇴색시킵니다. 합의 깨야 합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석패율제는 한나라당 수도권 중진과 호남의원 위한 제도"라며 "석패율제는 박근혜 비대의원장 측근 이정현 의원과 농림부장관 정운천 구제합니다. 수도권 몰락하면 전여옥 나경원 구제도 가능하겠죠. 국민은 한나라당을 심판해 지역주의 무너뜨릴 준비 돼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지역구도를 넘기 위한 선거제도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최선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차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차악은 석패율제, 최악은 현행대로 순 아닐까요?"라며 맞섰다.
하지만 이정희 공동대표는 다시 "민주당이 야권연대 중시하면 한나라당과 합의 깨야 맞죠"라며 "저는 최선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차악은 현행, 최악은 석패율제라 봅니다"라며 "야권연대 국민열기 흔들릴 수 있어서요. 최선에 공감해 야권연대 결실 맺길 바랍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이후 "거대 양당 야합으로 비례대표 전체 숫자가 줄어든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도 SNS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고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역시 트위터를 통해 "완전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면서도 "트윗 글에 보면, '전여옥이 살아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민주통합당이 서울에서 80% 이상 독식하는 경우를 상상하는거라 도리어 즐겁다"면서 "또 하나 오해는 석패율을 도입한다 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중명부를 통한 중진 생환용이라는 통합진보당 쪽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도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역시 이중명부를 허용하고 있다. 기민당 소속 헬무트 콜 전 총리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선 계속 떨어졌지만 정당명부를 통해 연방의회에 진출해 총리를 지냈다는 것.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정희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숫자가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환용 안전판의 마련으로) 야권 연대의 절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대구 김부겸과 광주 이정현의 생각은?
흥미로운 것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양당 취약지역 출마자들의 반응이다.
지난 2009년 11월 남경필,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를 주최해 석패율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었던 김부겸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석패율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구제받기 위해 비례명부에 제 이름 올릴 생각 없습니다"라며 "사지에 출마하는 당의 중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석패율을 통한 회생은 오랜시간 불모지를 갈고 닦으며 고생하신 원외위원장들의 몫입니다"라고 말했다.
부산 사상에 출마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정희 공동대표의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부산은 빼주세요. 부산은 이제 석패율제 적용 지역이 안될 것임을 자신합니다"라고 답했다.
광주에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일찌감치 지난 8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저는 석패율제에 대해 단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다. 나는 가장 강력한 석패율 반대론자다"면서 "만약 광주에서 12% 얻은 한나라당 후보가 아깝게 떨어졌다고 석패율제로 당선된다면, 수도권에서 42%로 떨어진 후보는 어떻게 되나? 광주에선 민노당 후보가 2등할 수도 있다. 그런데 2등이 아니라 3등(한나라당 후보가)이 국회의원 되는 게 평등과 보통선거인가? 그런 식으로 지역감정을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소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나는 해당무다"는 입장에서부터 "아예 반대다"까지 부정적 반응 일색인 것.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논리적이고 소신에 의한 반대도 있겠지만 실리적으로 볼 때도 저런 반응은 당연하다"면서 "'내가 2등해서라도 구제받아 여의도 들어가겠다'고 하면 누가 표를 주겠다"고 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어쨌든 통합진보당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석패율제 도입은 쉽지 않게 됐다. 통합진보당이 야당 연대의 선결조건으로 이 문제 해결을 내세운다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양보를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 정치학 교수는 "석패율제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과연 최악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 싶다"면서 "당장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7대에 정당투표 도입 이후 19대에서 한 발 더 진척된 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정치학 교수는 "석패율제가 무슨 만악의 근원이라곤 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에선 안 그래도 비례대표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은데 이런 식이면 전문가와 소수자를 위한 할당적 성격이 더 탈각될 수 있다. 그래서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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